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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11의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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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50287·서울행정법원·2017-10-20·1심
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남성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자, 유족이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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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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